"교도소가 병원이냐?"
잇따른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보낸 의견서에 7일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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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
환경미화원, "약속은 지켜야지"
안산에서는 6일 환경미화원 5명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가 다음 날인 7일 오후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안산시청에서 이천희 씨 등 5명을 건조물 침입 및 퇴거명령 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걸면 걸리는'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 관행이 이어졌다. 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
오태양씨 경찰 출두…조사 받고 귀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오태양 씨가 '입영기피죄'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경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동부경찰서로 출두 [...]
인권영화제 출품작 공모
오는 5월 24일 열릴 예정인 2002년 제6회 인권영화제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상영작으로 확정된 작품은 제6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의 후보작이 됩니다. - 출품대상 : 2001년 6월1일부터 [...]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 [...]
장애아 통합캠프 참여, 웬 징계 사유?
6일 점심시간 무렵,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선 한 특수교육학과 대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도경만·유정옥 교사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난 해 12월 24일 공주정명학교의 도 교사와 유 [...]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