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 2002. 2. 19. PM 4:30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정문 거대한 콘테이너 박스가 정문의 양옆을 가로막고, 그 사이로 5미터 남짓 열린 공간에는 군화를 신은 경비용역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
펴낸곳: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2년 2월/ 347쪽 문의:유해정(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수용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 [...]
신안그룹 계열사 관악리베라C.C.(아래 관악C.C.)가 기존 경기보조원들에게 신입생 입사서류를 내게 해서 노조간부 등을 해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악C.C.는 지난달 19일 돌연 신입생 모집공고를 붙 [...]
일시: 2002년 2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지난 주말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내 처리하는데 합의한 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호전광'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며 대북 강경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이 각계에서 터져 나왔다. 아침 10시, 명동 YWCA 강당에서는 각계 인사 7백인의 평화선 [...]
"현재 산업기능요원 등은 거의 13만명에 달하며, 여기에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병역특례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천6백여명에 불과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여 [...]
테러는 전쟁의 권리를 한 국가에게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9·11 테러가 마치 미국에 '무제한의 사냥 허가증'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거침없이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
1. 무기장사꾼·싸움꾼 부시, 오지 마! 소파개정국민연대 등 6백여개 사회단체, 미 대사관 옆에서 '부시방한 반대' 기자회견(2.6)/ 여야 의원 5명, 부시의 대북강경발언 관련 미 대사관 항의 방문 … [...]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내놓은 '2001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한국경제 장기발전보고서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됐다.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