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8일 오전 44개 단체로 이뤄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와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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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편집자 주 : 인권하루소식에 2002년 3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실렸던 인권위 기사모음으로 제네바에서 김철효(팍스로마나) 씨, 최정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부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KBS의 '열린채널'이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방영 불가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열린채널' 측이 편성권 [...]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팔레 윌슨)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제28차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ESCR)가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정부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기존 정부고시가 1만7천8백62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해, 원가와 환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약제전문위원회는 글리벡 약가와 관련 ' [...]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minbyun.jinbo.net> 사이트에 들어가면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한국 관련 소식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메뉴가 마련돼 있다. '종교와 신념', '표현의 [...]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 [...]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얼마 전 교육부가 공교육을 강화한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은 가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1. 노동자 탄압, '고마해라!' 청평양수발전소, 노동자 작업 도중 지하발전소 출입구 셔터 내리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확인(4.29)/ 발전노조,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기록표' 공개…'불법행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