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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호주에서는 장관이 공무를 수행할 때 직접 운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기사가 운전을 할 땐 앞 좌석에 타지요. 장관과 운전기사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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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노동보건현장활동! 나도 잘 할 수 있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02-774-8774) 등/ 2002 / 252쪽 노동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는 한 해 2천5백여 명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공식적인 재해자만해도 1년에 7천5백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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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의문사 이윤성씨 프락치공작 증거발견

82년 11월 강제징집당한 후 6개월만에 의문사한 이윤성 씨가 군 복무 중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4일 고 이윤성 19주기 추모제에서 '이씨가 사망 한달 전쯤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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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내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세상을 향해 첫 울음을 터뜨린 지 한 달만에 그 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는 '진폐증'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광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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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1. 미․이, '손에 손잡고' 예닌학살 이, 예닌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밝힐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 보류(4.23)/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원조액을 늘릴 것이라고 이 일간 [...]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 [...]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정부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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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대우조선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대규모 직업병과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 대우조선노조(위원장 김정곤, 아래 노조)는 26일 오전 10시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해 회사 쪽이 차별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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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글쓴이: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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