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국가인권위가 인권적 마인드가 아닌 법률적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16일 아침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장애인․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는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과 관련 국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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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한국정부,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찬성 지난 15일 유엔인권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E/CN.4/Res/2002/16)을 통과시켰다. 이틀에 걸친 치열한 논 [...]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빠져 알맹이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 [...]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15일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정의(iustitia)라는 라틴어 단어의 어원은 '자기 자리를 벗어났던 어떤 것을 본래의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것이다. 가령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훔쳤을 때 '정의'라는 기준에 의하면 [...]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1. 학살중단하고 군대 철수하라 미․EU․러․유엔은 중동평화 촉구 성명 채택, 이스라엘군 철군 촉구(4.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28개 인권사회단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학살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 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기대된다. 11일 콩고민주공화국, 아일 [...]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점령당한 이들의 신음과 어린이와 여성의 울음소리가 높아가고, 날마다 삶의 둥지가 파괴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비극이 들려오고 있다. 점령과 억 [...]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지난해 11월 박종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
국회, 테러방지법 논의 연기
12일로 잡혔던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 논의 일정이 미뤄졌다.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실의 박옹서 보좌관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보다 깊이 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