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글 보기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1.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 [...]

인권운동사랑방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발전노조의 파업후, 청평양수발전소는 지하발전소의 출입구의 셔터를 밖에서 잠근 채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도록 해 수용소를 방불케 하고있다. 29일 오후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발전소 입구에 설치된 셔터 [...]

글쓴이: 
이주영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호주에서는 장관이 공무를 수행할 때 직접 운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기사가 운전을 할 땐 앞 좌석에 타지요. 장관과 운전기사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글쓴이: 
범용

『노동보건현장활동! 나도 잘 할 수 있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02-774-8774) 등/ 2002 / 252쪽 노동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는 한 해 2천5백여 명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공식적인 재해자만해도 1년에 7천5백여 [...]

글쓴이: 
최은아

의문사 이윤성씨 프락치공작 증거발견

82년 11월 강제징집당한 후 6개월만에 의문사한 이윤성 씨가 군 복무 중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4일 고 이윤성 19주기 추모제에서 '이씨가 사망 한달 전쯤 사회 [...]

글쓴이: 
범용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내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세상을 향해 첫 울음을 터뜨린 지 한 달만에 그 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는 '진폐증'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광맥을 [...]

글쓴이: 
이창조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1. 미․이, '손에 손잡고' 예닌학살 이, 예닌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밝힐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 보류(4.23)/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원조액을 늘릴 것이라고 이 일간 [...]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 [...]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정부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

글쓴이: 
이주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