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25일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 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아래 가석방규칙)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서약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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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가 수용자들을 범죄자로만 보고 죄진만큼 벌을 줘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건강이 뭐 대수겠느냐! 미진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의료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24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래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테 [...]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우체국 집배원 노동자 이모 씨는 밤 11시30분까지 우편물을 분류하고 퇴근해 자택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과로였다. # [...]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옛 원진레이온 사태에 버금가는 규모의 직업병 파문이 예상된다.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대규모로 직업병 환자가 발견됐으나, 이를 축소․은폐하려는 회사측의 압력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대우조선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 [...]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부모의 양육포기나 미아, 가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 [...]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발전파업 두 달이 되어 가는 23일, 명동성당의 오후는 고즈넉했다. 이번달 초까지만 해도 전경들에 의해 둘러싸여 24시간 출입을 통제당하며 느낄 수 있었던 살벌함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언제 그런 [...]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글리벡의 원재료 소매가격은 845원. 반면 노바티스가 제시한 글리벡 1캅셀당 가격은 25,005원. 무려 29배가 웃도는 차액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의약품의 특허권이 주는 독점적 제조 및 판매 보장 탓. 특 [...]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