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지난 3일 경북지노위(심판위원장 박중걸 공익위원)는 이서중고 이모 교사 등의 해임을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재단에 해임교사의 원직복직, 사과문 게시와 정당한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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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가 월드컵을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위원장 전병덕, 아래 대우자판노조)은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변 등 [...]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87년 이른바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모자였던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6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장세동 사건'에 대해 이 [...]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제6회 인권영화제는 올해의 인권영화상으로 80년 4월 사북항쟁을 다룬 이미영 감독의 <먼지, 사북을 묻다>를 선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인권영화제는 지난 99년부터 상영되는 한국영화 중 [...]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4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서울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최, 청소년보호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서울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 [...]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1980년 4월 '사북항쟁' 관련자들이 군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항쟁의 성격을 재조명하 [...]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문제가 가십거리 이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 [...]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로부터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운영을 계속해 온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가 지난달 31일 계정전송(도메인 포워 [...]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