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 [...]
전체글 보기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1.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탄압의 현실 축구공 등 생산 초국적기업의 어린이 노동착취 실태 폭로 기자회견 열려(5.27)/ 시그네틱스 노동자, '영풍그룹 관계자 면담 및 파주공장 이주' 요구 한강대교 고공농성 [...]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최종길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처벌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모든 군대를 없애라"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아래 홈페이지)'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정통윤은 홈페이지에 대해 [...]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영풍 장형진 회장은 대화에 나서서 시그(네틱스) 문제 해결하라!!"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리고 29일부터 이틀간 농성을 벌이던 시그네틱스(아래 시그) 여성노동자 네 명은 30일 [...]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프랑스-영국간 열차 유로스타 해저구간의 출발지점인 프랑스 칼레 해변에서는 터널을 통과해 영국으로 도망가려는 난민희망자와 프랑스 경찰간의 한바탕 추격전이 매일 아침 벌어진다. 작년 여름 처음 전세계에 그 충격 [...]
제6회인권영화제·단 존스 그림전시회 개막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뚫어지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전야제로 들뜬 30일 저녁 7시,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2백여명의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 [...]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98년 7월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 [...]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