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아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영등위 주관 아래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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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송유업무를 맡고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자회사인 대송텍(주)에 업무도급을 주고 대송텍(주)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했으나, 실제 [...]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1. 미군 주변에선 알아서 조심해라?!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돼 숨진 고 전동록 씨, 장례 치러…미2사단 공병대장 등 관련 책임자 형사 고소 계획(6.10)/ 길 가던 여중생 2명,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 [...]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두 명의 귀중한 목숨이 어이없는 사고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군대에 의해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민간인이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외면한 군대에 의해, 그것도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외국 [...]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최근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한미군이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아침 10시 45분 경 경기 [...]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전국 단위 선거에서 48.9%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부가 신원증명을 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지문날인 거부자들 [...]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병원 노동자들이 직권중재제도의 올가미 아래 장기파업과 감옥행의 가시밭길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파업 중인 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 14명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그 중 한 명인 보건의료산업노 [...]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엘리트 중 [...]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지난해 위헌으로 확인된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및 게임물엔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등급분류 보류제도’란 사전에 반드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어떤 표현물에 대해 등급분류 [...]
시그네틱스 노동자, 집단 단식농성
희망자 모두의 파주공장 이전을 요구하며 320여일 넘게 파업을 진행해 온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1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노숙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어젠 밤늦도록 비가 와서 추웠어요. 하지만 배 고픈 건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