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2002년 6월 19일 성명
2002년 6월 19일 성명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이미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상업화된 '섹스'와 함께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혹은 독재정권의 대중에 대한 우민정책의 일환 [...]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정부에 65년 '한일협정'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흔히 한일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간 전후 피해보상 문제 [...]
재능교육 사측이 노조 활동의 관행을 트집잡으며 교섭을 지연 내지 거부해, 재능교육교사노조(아래 재능교사노조)의 자주적 노조 활동이 위기에 처해있다. 재능교육 교사들은 지난 99년 33일 간 파업을 벌여 노 [...]
지난 5월 아프리카 지역 인권기구인 '아프리카 인간과 민중의 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다국적 석유회사 '쉘'의 석유 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의 오고니 족이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당했으며 [...]
경찰의 과도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던 40대 여성이 오히려 경찰로부터 폭언을 듣고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폭언을 한 적도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권한 [...]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 [...]
국립보건원이 올 7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에이즈 감염인들 [...]
지난 5월,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2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9개항의 질의를 한 바 있다. 위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빚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