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1. 주한미군 문제 끊일 날 없어 여중생 미군장갑차 사망사건 규탄 집회, 미2사단 기지 앞에서 열려→미군, '민중의소리' 기자 2명 연행, 플라스틱 밴드로 손 묶어 의정부 경찰서로 넘겨(6.26)→숨진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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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의 약값 인하를 요구하며 싸워 온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글리벡을 생산하는 노바티스사는 지적재산권을 방패삼아 꿈쩍도 않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14일 정부와의 약값 협상에서 2만 [...]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28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 아래 최저임금위)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경총의 '8.3% 인상안'을 받아들여 월 51만4천1백5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에 [...]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동성애자사이트 폐쇄,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인터넷 검열의 족쇄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불온통신 단속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표 [...]
"먹지 못하면, 약이 아니다"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두고 쏟아낸 백혈병 환자들의 절규였다. 27일 오후 1시경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여 명은 한국노바티스(주)(아래 노바티스) [...]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27일 한국의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며 세계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스위스, 미국,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26개 나라 37개 도시에서 각국 노총과 [...]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27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군 책임자들을 의정부 지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 대상자는 미2사단장, 공병여단장, 사고 차량 운전사와 함께 타고 있던 관제장교 등 [...]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2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83년 군에서 사망한 한희철 씨 사인을 자살로 규명했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했다. 83년 당시 군복무 중 [...]
미군, 사과하랬더니 물대포 쏴
26일 오후 4시 의정부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최근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제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자통협․전국연합․민주노동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