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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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4일 리은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두 여학 [...]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 측의 발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진상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금껏 조사한 결과 [...]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맞는 아이, 때리는 아이!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라는 부제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주최로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렸다. 학교폭력의 형태는 학생들간의 신 [...]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흐름과 쟁점 1. 월드컵 열기에 외면당한 생존권·기본권 5월은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면서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외면당한 한 달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임금체계 개악반대 등 [...]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엄연한 사업장인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 [...]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지난해 11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 이모 경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발생 7개월, 검찰송치 5개월만의 일이다. '진주총기사건'은 술자리에서 맥 [...]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규정'이 공식 발효되자, 세계는 앞다퉈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