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설립 1주년에 즈음해 권력기관들의 인권위 흔들기가 절정에 올랐다. 인권위 위원장 일행의 해외출장, 청와대의 ‘엄중경고’와 이에 대한 인권위의 반박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인권위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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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운송사업주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 [...]
『형평운동의 재인식』
엮은이 :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 펴낸 곳: 솔 출판사 / 1993년/ 287쪽 ‘백정’이라는 신분의 장벽을 넘어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형평운동을 ‘자생적인 인권투쟁’으로 평가한 책이 있다. [...]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최근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부자문기관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어,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입시경쟁의 과열이 우려된다. 지난 1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의 공간이 열린다. 30일부터 1박2일 동안 충청남도 조치원 청소년 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아래 대회)가 그것이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양대 노총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8일 낮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 [...]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지난 달 아프리카 공연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 등이 사업주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18일 공연단원들의 출신국인 코트 디브와르 대사관이 나서서 이주노동자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12월 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 국제적 에이즈운동단체인 액트업(ACT UP)은 “전쟁에 쓸 돈을 에이즈에” 라는 슬로건을 갖고 10월 26일 국제반전행동의 날에 참가했다. 액트업은 반세계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1. 경제적 치외법권 지역 탄생의 비극 민변(11.11)․양대 노총 및 17개 사회단체(11.12), 법안 국회처리 반대/ 양대노총, 법안 통과 저지 국회 앞 1박2일 노숙농성(11.13)/ 법안, 국회 [...]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