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중소도시에 사는 김 씨는 아이들이 넷이다. 보증금이 3천5백만원인 전세집을 얻어 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상승에 대비해 은행에는 4백90만원의 돈이 저금돼 있다. 남편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김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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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제란?
일정한 재산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보고 초과분은 조금씩 팔아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등 재산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민주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 “정부가 밀실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 [...]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자, 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다. 20일 미8군 군사법원은 페르난드 니노 관제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2사 [...]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사건번호 ‘속행 다 2002노9958’. 21일 아침 10시 30분께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 한 젊은이가 섰다. 인터넷에 북조선의 주장이 담긴 글 등을 올리거나 연동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7월말 국가보안 [...]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국가 차원의 4.3 희생자 명예회복의 물꼬가 트였다. 20일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가운데 1차로 1천7백15명을 ‘4.3 특별법’에 의 [...]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버마 출신 민주화운동가가 투병 생활 속에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버마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군부의 탄압을 피해 96년 한국에 온 르윈 씨다. 지난 해 4월 신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은 르 [...]
이주노동자 비두와 꼬빌 씨 풀려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21일 간 단식을 했던 이주노동자 비두와 꼬빌 씨가 21일 풀려났다. 일단 내년 1월 20일까지를 기한으로 보호일시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