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그녀는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외국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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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월 7일자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중국동포' 기사에서 "현재 김씨는 한국에도, 중국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 상태다"라는 내용은, 중국동포들이 무국적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사실에 근거 [...]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13일만인 지난 11일 끝났다. 이는 법무부가 근로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 [...]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 [...]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가진 32차 회기전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래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1. 노예특구법 전국 확대 주의보!!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단 연가파업 강행(11.4∼5)/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저지 전국 [...]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검찰이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한 재소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아,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을 다녀 온 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00년부터 수 [...]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8일로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올 8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장은석 씨는 "이번 일은 지난 5월 단식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 [...]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이 8일 낮 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휴회를 결정하고, 14일 오후 2시로 회의를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