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류국현 인권위원이 과거 법조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 시절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2년 7월 제네바에서 [...]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류국현 인권위원이 과거 법조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 시절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2년 7월 제네바에서 [...]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 [...]
2002년 전 척박한 팔레스타인에 사람의 아들이 태어났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 했다. 고대사회 당시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여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라, 노예는 사람이 아닌 가축이나 동물과 같이 취급 [...]
1. '인권'위원 뽑은 거 맞는겨? 인권운동사랑방,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대해 규탄성명…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 요구(12.16)/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 [...]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새 인권위원에 임명했다.<본지 17일자 참조>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류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기준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동티모르 의회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동의서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 [...]
서울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와 인사동의 미로스페이스에서 열린다. 단편, 중편, 장편 부문으로 나뉜 경쟁 부문과 국내외 초청부문으로 구성된 이 영화제의 상영작은 모두 60여편. 올해의 독 [...]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의 집중에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한해 동안 집중적으로 다룰 주요 인권과제를 곧 선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2003년도 특별기획사업'으로 명명되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인권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사회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