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아의 인권이야기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은 '과거에는 인권침해도 있었지만 이젠 경찰들도 인권교육도 받았고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 틈날 때마다 '시대도 경찰도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어제 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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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1. 해를 넘긴 촛불시위, 길은 계속된다 법무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미군범죄 초동수사 협력강화 방안 최종 합의(12.23)/여중생범대위, 서울 광화문 비각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 [...]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2일 서울경찰청은 여중생 추모촛불 시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한 추모행사는 보호하지만 최근 시위가 소파개정·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인 성격을 [...]
경찰, 반미집회 엄단?
미군 궤도차량에 숨진 두 여중생 촛불 추모행사에 대한 경찰의 잇따른 강경대응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경찰이 서울시청의 요청에 따라 도시미관 상의 이유로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 추모 천막농성장 [...]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에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IP추적 수사에 나섰다. 최근 경찰은 16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됐다는 이유로 [...]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미군사병 2명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아래 WSIS)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일본 정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 [...]
청년인권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 참가자격: 성별,학력,직업 등에 상관없이 자신을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 참가비: 2만원(1박 2일, 숙식제공) ● 때: 2003년 1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1월 11일(토) 오후 4시까지 [...]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유치장내 알몸수색의 근거가 되어 온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이하 훈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6일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