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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제도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 [...]

글쓴이: 
김영원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지난해 3월 12일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 [...]

글쓴이: 
박종모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1.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반대 3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 [...]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취재활동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하월곡동 산2번지는 건강을 잃은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가난하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건강을 잃게 되면 가난해 [...]

글쓴이: 
김명수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월곡동 산2번지에서 보듯이, 빈곤과 건강박탈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빈곤이 건강박탈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영양 [...]

글쓴이: 
김명수

입장도 없고 성의도 없다?

반인권·비리 전력자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인권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서 6시간 여 동안 [...]

글쓴이: 
허혜영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 박탈의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차디찬 겨울,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의 하나인 성북구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 [...]

글쓴이: 
박유민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4인 가구 최저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 [...]

글쓴이: 
정보근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은 '과거에는 인권침해도 있었지만 이젠 경찰들도 인권교육도 받았고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 틈날 때마다 '시대도 경찰도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어제 한 일 [...]

글쓴이: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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