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
◉ <문민정부의 매카시즘>-박홍총장 주사파발언 파동 ◉ <12·12 유죄인정하고도 불기소>-검찰, 자의적 기소권 행사 ◉ <우조교 승소>-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 & [...]
불교인권위원회가 한상범 동국대 교수, 진관 스님을 공동대표로, 지원(부산 문수암 주지) 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불교인권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위원회(위원장 목탁), 노동위원회( [...]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에서는 16일 제10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오는 1월까지 보내기로 했다. 또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15일 오후 3시 정립회관에서 장애우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 [...]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씨와 이효재 씨가 제8회 한교협 인권상을 받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는 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회협 인권위 20주년 기 [...]
지난 10월 25일 용산구 한남동 한남 빌리지에서 일어난 미군들의 세모녀 폭행사건(<인권하루소식>11월9일자(제282호 1면 참조)에 대해 컴퓨터 통신 가입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 [...]
동티모르의 앙골라 대사인 로케 로드리게스(Roque Rodrigues)씨가 방한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는 12월 1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오후 7시부터 강연회를 열었 [...]
30일 1심에서 무기를 선고받은 안재구(61)씨의 가족들은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안씨가 24시간 수갑을 찬 채로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비인도적 처우라며 「대합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에 교정당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