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법 통과
드디어, 드디어였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년을 끌어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민주화운동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려왔던 유가족들에겐 [...]
드디어, 드디어였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년을 끌어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민주화운동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려왔던 유가족들에겐 [...]
1. 노동자들 공안탄압 맞서 연대투쟁 (1월) 노동탄압에 맞서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투쟁사업장 연대회의’를 결성해 연대투쟁에 나섰다. 2. 총기남용 등 만성적 경찰폭력 전북경찰청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 [...]
최근 예술의 전당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이는 지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벌였던 횡단보도 설치 서명운동의 성과를 확인케 하는 대목이지만 횡단보도의 설치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 [...]
올해는 지난 68년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시행된 강제 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친 한 해였다. 시민사회가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정부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
지난 6월말 대전 동명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교거부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또 지난 7월 초에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 [...]
최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반성하고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공동대표 채수일 등, 국제민주연대 [...]
그동안 집회 신고 때마다 경찰이 요구해온 ‘각서’가 임의적인 협조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기사 본지 12월 4일자>. 따라서 집회신고때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 [...]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아 1일 전국 각지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은 1일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회의가 국보법 2조와 7조의 부분개정을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