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집회 신고 때마다 경찰이 요구해온 ‘각서’가 임의적인 협조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기사 본지 12월 4일자>. 따라서 집회신고때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 [...]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아 1일 전국 각지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은 1일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회의가 국보법 2조와 7조의 부분개정을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 [...]

1. 이번에도 딴전 피울까?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태도에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

지난 3일 종로성당 3층에서 ‘외국인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사례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본지 11월 2일 [...]

사회주의자 권재혁 씨의 사망 30년을 맞아 4일 독립공원(옛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는 과거 동지들을 비롯해 각계원로들과 청년진보당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촐한 추모제가 열렸다. 숙연한 [...]

정치인들을 접촉하면서 실감하는 일, 그것은 그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가보안법의 내용에 대해서 별 큰 관심 없다는 점이다. 즉 국가보안법 몇 조 몇 항이 국민의 인권을 크게 억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정 내지 [...]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인권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노조건설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제약과 노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