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저소득 실직자․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
저소득 실직자․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
지난 1일 151인의 사회인사가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을 한데 이어 지문날인 거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6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 [...]
농민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IMF이후 더욱 폭등한 농업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거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법마저 취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협동조합은 IMF를 핑계로 1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원칙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아무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 [...]
□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 및 거리선전전 ·6월 28일(월) 낮 12시/ 광화문 빌딩 앞 ·주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을 위한 국민행동(02-723-4250) □ 학교공동체 만 [...]
파리의 택시 운전사의 귀국 뒤편에 여전히 세상의 주변을 서성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홍세화씨가 귀국했다. 남민전 사건으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망명객으로 20여년을 외국 [...]
허원근 23살, 84년 4월 2일 군복무 중 세 발의 총성을 입고 사망. 신호수 24살, 5․3 인천사태 후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86년 6월 19일 서울서부 경찰서에 연행돼 8일 뒤 발목에 수갑자국이 역 [...]
중국 용정에서 열린 남․북․해외 공동의 문익환 목사 5주기 추모행사에 참가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대표단 김규철(65․민자통의장) 씨 등 4명이 지난 6일, 입국 수속 중 국가보안법 위반 [...]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8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 [...]
검문하는 사복경찰이 불량배인줄 알았다는 고교생에 대한 기사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한 적이 있다. 아마도 실소에 가까운 웃음이었을 것이다. 작년부터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거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