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1. 해정!돌아왔네~ 하루소식을 통해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소식을 전해주었던 유해정 상임활동가가 귀국했습니다. 지난 2월에 떠나 필리핀, 웨스트 파푸아, 버마, 동티모르 등을 돌며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의 [...]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결과 발표
드디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이 홍콩에서 막을 올렸다. 이에 맞추어 11일부터 몸을 풀기 시작한 반세계화시위대의 직접행동도 13일 시위와 함께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시위의 선봉에는 역시 한국투 [...]
북인권 워크샵의 마지막 주제는 '북 출신 이주자'의 인권이었다. 국제사회에서 북 인권 문제를 이슈화시킨 직접적인 동인에는 이들의 인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인권 현황에 대한 보도와 증언이 무성하고 [...]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기념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첫 '인권난장'이 1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해 공원 곳곳에 인권부스를 설치하고 [...]
공포와 절망의 세계에 들어와보라.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몽에 사로잡혀 수많은 어린이들이 아동노동의 최악의 조건들을 견뎌내고 있다. 아동노예, 아동매춘, 아동납치, 아동군인. 이런 것들은 단지 단어로서 [...]
복지부가 수혈감염을 빌미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병력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HIV/AIDS 감염인들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 222명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이후 구금은 적법하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놔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인권위 앞에 [...]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주년! 2기 인권위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간다. 인권위가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