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9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래 행자부)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공개한 것. 행자부는 현 [...]

어떤 조짐 며칠전 '평범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평범한' 한 여성이 영화 <왕의 남자>를 보다가 연산군과 공길(광대)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주변 관객들이 "우", "엑" 하는 소리를 듣고 실망했 [...]

국왕의 퇴진과 군주제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네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네팔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1일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서울경 [...]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입법예고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가 현실이 될 위험이 눈 [...]

얼마 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이 완료됨에 따라 '조건부 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의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했다. 시설공대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활동방 [...]

에이즈라고 써져있는 붉은 글씨 위에 삼지창을 들고 눈이 찢어진 사악한 악마를 한 번쯤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혼자 외롭게 투병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방송에 나갈 때마다 우리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