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정한 인권의 원칙 중에 ‘퇴행적 조치의 금지’란 게 있다. 주로 사회권 분야에서 얘기되는 원칙인데 현재 보장되는 권리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뒷걸음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직접 [...]

지난주 금요일인 6월 19일, 특허청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장짜리 문서에 담긴 문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

청소년인권활동이란 걸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라는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날의 경험은 나를 흔들어놓았다. 그러다 이렇게 [...]

편집인 주인권운동에서 차별은 어떤 의미일까?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어떤 운동의 과정을 통해야 하는 걸까? 차별로 인한 피해 드러내기는 ‘차별은 나쁘다’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겠지만, 이는 쉽게 피해자를 ‘피 [...]

노인자살률 1위 한국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데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현상 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인구의 10% [...]

지금 국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상 ‘휴대폰 감청법’이라고 알려져 있듯 실제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이동통신사 [...]

13회 인권영화제 숨은 이야기 하나 13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리던 6월 5일. 서울 파이낸셜 빌딩 앞 관광안내소 옆에 난데없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불법 폭력시위 비호 ‘청계광장 인권영화 [...]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타 '들'의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