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

1. 국가인권위, 어떻게 하려고… 국가인권위, ‘시행령과 직원 채용에 관한 공청회’ 열어. 정부․공무원․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 “인권위 조사 대상 기관과 시설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민간 인사 특별채용도 [...]

오늘도 학생들은 학교에 간다. 학생의 날을 맞아 그들은 ‘여러분은 자랑스런 광주학생운동의 후예’라는 말을 조․종례 시간에 듣거나 기념식을 치를지 모른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랑스러움을 느낄지 씁쓸함을 씹을 [...]

아침 등교 길, 한 줄로 서있는 선도부들 뒤로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항상 자기검열을 하게된다. '머리가 너무 긴 건 아닌지, 양말, 신발은 괜찮은지, 명찰은 착용했는지..' 그러다 하나라 [...]

"미국의 보복전쟁 즉각 중단!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지난 8일 미국이 아프간을 공습한 데 대한 시국선언이 연일 잇따르고 있다. 10일 오전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각계 사회단체 대표자·활동가들이 모여 [...]

경실련 통일협회·민주노총·민변·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강정구 교수 등 8·15 민족대축전 관련 구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 [...]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 [...]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모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정부간 회의가 지난달 31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를 개막하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새로운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 [...]

7월 30일부터 유엔인권소위가 열리고 있다. 수많은 인권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소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한다. 10일 현재 '소수자권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편집자] 스위스 제네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