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얘기가 나오면 자주 듣게 되는 불만 섞인 목소리다. 처음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 난감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

지난 1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무성한 의혹만 부풀리는 정부의 밀실 인선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인권단체의 뜻을 모아 인권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공개적으로 거명하여 추천했다. 같 [...]

“정말 콩밥을 먹나요?” 교도소란 곳을 떠올릴 때마다 일반인들은 흔히 콩밥을 연상한다.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교도소의 배식이 콩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가 실감나듯 교도소에서의 콩밥은 특 [...]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인권위원으로 10명을 추천하면서 밝힌 각각의 추천이유를 전재한다. [편집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해박한 법학 이론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5·1 [...]

7월 19일 창립대회 직후부터 공개 추천에 관한 내부논의 시작 7월 24일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 공개추천을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회부 7월 27일 긴급 대표자회의 - [...]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

인권이라는 말은 난무하지만 정작 인권 상황은 후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3개 인권단체들이 참가, 19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 [...]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국적 여부를 떠나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지난 2월 12일 016 PCS폰을 개통한 ㄱ씨는 5월초 경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경찰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ㄱ씨의 행보가 궁금했고, 그래서 한국통신프리텔에 당시 ㄱ씨의 통화내역을 요청했다. 한국통신 [...]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