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95년 1월초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텐트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던 당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

생활의 궁핍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한다. 이에 우리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우루과이라운드’의 파도에 밀린 “국가경쟁력 강화!”의 아우성, 그리고 ‘북핵 위기’로 조성된 마녀사냥의 공포…. 보수언론에 의해 조장되어 모든 국민이 정신 없이 떠밀려간 그 광기의 세월을 우리는 ‘신 공안 [...]

인권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속성은 보편성이다. 보편성은 필연적으로 인권을 국제화한다. 국제인권이란 개인 및 집단의 권리가 특정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 규모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개념이다 [...]

93년 9월 7일 창간한 인권하루소식의 2천호 발간(12/18)을 맞아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획을 12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전격적인 군․정치 개혁을 추 [...]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

* 흐름과 쟁점 1. 국정원의 공안권력 부활음모,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오늘은 국가보안법 제정 53년을 맞는 날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탄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비명과 탄식을 집어삼키며 공안기관을 먹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 [...]

1. 국가보안법 저리가라,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인권침해 소지 다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11.12)/ 사회단체·학자들 “국정원 수사권 확대·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구속기간 연장·불고지죄 등 [...]

국정원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