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은 개혁과 인권 향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았던 해였다. 하지만 인권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밖 [...]

알게 모르게 사랑방 식구들에게 진 신세가 많아 소감문을 부탁받았을 때에 넙죽 그러마 하고 대답은 했지만, 워낙이 덕담과는 거리가 먼지라 원고지 3매 분량의 공간을 앞에 두고 한참을 끙끙거렸다. 사실 이런 류 [...]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95년 북경 여성대회로 주목받게된 이 ‘당연’한 구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

인권하루소식(아래 <소식>)을 볼 때마다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 ‘인권문제가 아닌 것이 없구나’.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같은 학교 선생님이 알몸수색을 받는 [...]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정보의 유포와 [...]

<인권하루소식> 2천호 발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를 2회에 걸쳐 싣는다.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은 20일부터 이어진다.<편집자 주> ‘미친 짓’이 현실로 [...]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권 수호’를 요구하며 97년 아침을 흔들어놓았던 전국적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당당한 ‘인권선언’이었다.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노동권을 위협하는 내용(☞본문 상단 참조)을 담고 [...]

새해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총파업과 연이어 발생한 한보 비리 및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비리사건은 ‘개혁’을 부르짖었던 김영삼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국민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97년 인권상황은 급속히 추락하는 [...]

1995년 한 고등학생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에서 수많은 토론이 벌 [...]

‘문민정부’ 4년째였던 96년, 이른바 ‘문민정부’는 8월 연세대 사태에 대한 초강경 진압과 9월 강릉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군사정권 시절의 탄압국면으로 급선회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적 저항으로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