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의 국보법 위반 이적성 감정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

<편집자주> 이상우씨가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는 박소형 씨의 안기부에서의 진술내용을 싣는다. 이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사건의 [...]

서강대 총장 박홍 씨가 북한으로부터 암살지령을 받았다는 유학생은 ‘자수간첩 한병훈(32)’이며 자신이 한병훈씨 부부로부터 90년 7월경 입북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41 [...]

<편집자 주>지난 1월말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모니터해 온 이성훈 씨의 보도는 인권위 폐막과 함께 여기서 마친다. 마지막 기사로 다음주중 51차 인권위 종합평가가 실릴 예 [...]

제51차 유엔인권위를 모니터하고 있는 이성훈 씨가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30 Laura)씨를 만나 아동의 권리조약 보고서 심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로라 씨는 93년 4월부터 ｢아동 [...]

두밀분교폐교철회 소송 공판이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연기되었다가 14일 오전10시 속행되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 특별부(이용우 부장판사, 주심 조배수 판사)는 원고 대리변호사인 이석태 변호사에게 변론요지를 구 [...]

“1년 동안 산업체에서 현장교육을 이겨내지 못하면 퇴학당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고등학교는 졸업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꾹 참고 다녔습니다” 지난 2월 모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아무개(19)씨의 2+1제도에 [...]

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 속옷 검사, 시험성적석차 공개, 능력에 따른 우열반 편성 등 일상적이고 다양하다. 이 아무개(ㄱ여고 1학년)씨는 “어느 날 강당 [...]

경찰의 불법연행 및 감금 등을 이유로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 간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8일 서울민사지법 29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청 보안국 사법경찰 [...]

총신대역 남성시장 노점상 82명의 생존권 찾기 싸움이 지난 해 12월4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동작구청 직원 2백여명과 용역직원 50여명과 충돌해 이연희(44)씨가 장파열로 의왕시 고려병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