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2시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열어 86년 청량리경찰서 보안과 경장으로 근무했던 오경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졌다. 오씨 [...]

지난해 8월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회원 12명 구속사건 과정에서 안기부 프락치로 밝혀진 김주광(32)씨가 사민청 회원을 프락치로 포섭하려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10일 사민청 회원 [...]

사회: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

추석을 이틀 앞둔 명동 상업은행 앞, 선물꾸러미를 가득 든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리는 가운데도 30여명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50m 가량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가가보니 뜻밖의 광 [...]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70)씨를 비롯, 8.15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전국의 교도소에서 25명의 양심수들이 15일 오전 일제히 풀려났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들 장기수들은 오전 9시15분경 안학섭(65), [...]

최근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이 서울지하철 해고노동자의 노사자율 원칙에 의한 복직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재야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은 년 11월2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90년 9월2일 발효되었고 94년 현재 16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에 본 조약을 비준 [...]

지난 19일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국내에 알리고 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

1년 이상을 끌어온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지난 16일 패소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농사일을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두밀학교 [...]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