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악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 아직도 무게 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 [...]
감독:박철수/ 주연:황신혜, 방은진 영화가 시작되기 전 일단 껌을 하나 까서 입 속에 넣었다. 하루 전에 먼저 이 영화를 본 친구가 충격적인 장면이 속을 거북하게 할 것이라고, 가능하면 음식을 먹지 말고 가 [...]
요즘 방송사와 신문사가 연이어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여당측 대선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언론사들이 대선주자 토론회를 경쟁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니 92년 대선 당시와 [...]
옳은 말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옳은 말이 힘을 지니고 주장되기 위하여는 그 말을 떠받쳐 주고 그 말의 옳음을 실감케 하는 육체적 근거가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엔가 ‘실재’해야 한다. 나는 이 시대에 옳은 [...]
9일 오후 성균관대 진입로에서는 전경들의 신분증 검사와 가방수색이 한창이었다. 9, 10일 이틀간 성균관대에서는 97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고, 경찰은 이를 원천봉쇄하기로 한 것이 [...]
지난달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 앞에서 시위대학생(단국대 박상태)이 입은 총상은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정해구 교수(단국대 경상대 학장) 등 단국대 경위조사단 6명 [...]
96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 [...]
"노 코멘트" "노 코멘트" 해리 우 씨는 연거푸 고개를 내저었다. 28일 오전 취재기자들로 성황을 이룬 세실레스토랑에서는 세계적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해리 우(중국인, 85년 미국 시민권 획득) 씨에게 질문 [...]
사형은 처별 중에서도 가장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집행은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