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

24일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재철)는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소속경찰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을 [...]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남북한 화해가 우리 곁에 기정사실로 자리잡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실질적상징적 변화가 물결처럼 출렁인다. 이 변화에 대한 정치적 분석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권의 입장에서 [...]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

지난 16, 17일 미국의 워싱턴D.C에서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봄철 정기 총회에 때맞춰 이들 국제금융기구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권영화에 관한 연수차 뉴욕에 체류 중인 김정아(인권운동사랑 [...]

우리 사회를 보잘 것 없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보는 나름의 눈, 즉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일 게다. 대개의 우리에게 삶이란 나와 세상 사이의 대화와 긴장이 아니라 일렬로 행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