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레짐과 한국 인권은 세계 곳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유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자라났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대전으로 자행된 수많은 학살을 [...]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은 제정 60주년을 맞는다. 환갑잔치를 해야 할 테지만 거기에 담긴 인간의 권리가 얼마나 영글었는가를 묻는다면 한숨이 먼저 나올지 모른다. 선언의 진정한 의미는 실천에 있다는 점은 두말할 [...]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하게 당선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명박 정부’로 칭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그에게는 민주화운동을 계승해야 한다거나, 개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다. 이 당선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다른 사업체의 현안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존 러기, A/HRC/4/35, 2007.2.19) 기업활동과 인권: 기업 행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 도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