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과 한계, 재산권 등 논쟁조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차별조항을 둘러싼 논쟁과 식민지, 여성의 문제와 관련된 선언의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별은 안돼▲ '모 [...]

세계인권선언 노동권에 대한 조항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

거센 탄압 속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해 1989년 정점을 이루었던 청소년들의 저항은 1990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학교의 탄압은 끈질겼고, 청소년들의 징계철회 투쟁으로도 그것들을 [...]

7월 14일 1만5천여 명이 서울로 운집한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을 넘어 광화문 사거리를 뚫고 청와대로 가기위해 싸웠던 그 시위대는 정작 미대사관 앞에서 조용히 마무리 집회를 끝내고 흩어졌다 [...]

세계인권선언 26조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 [...]

빈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능력과 기회를 총체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이며, 인권이 전반적으로 침해된 상황이다. 빈곤을 인권의 문제로 제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조항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 [...]

인권의 보편성? 그녀들은 어디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관통하는 정신은 바로 인권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이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의 교훈이기도 [...]

세계인권선언 17조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17조, ‘재산권’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