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무대에서 널리 활약한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은 1977년 세계인권선언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국제인권의 발전을 요약하며 3세대 인권을 언급했다. 즉, 1세대 인권은 자유의 가치를, 2세대 인권은 평등 [...]

2004년 평택 평화대축제에서 문정현 신부가 했던 ‘평화란 무엇이냐’는 연설이 있다. 이 연설에 곡을 붙인 노래도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이렇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

물가는 뛰고 벌이는 신통치 않거나 아예 없다. 이럴 때 절실한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일텐데,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거나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권리일 수 있을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

이 논문은 1998년부터 6년여 발전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활동(현재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

에이즈의 날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풍경 하나. 에이즈인권운동가들은 감염인 당사자의 발언 순서도 없는 기념식을 비판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발언을 마치고 나가는 관료들을 쫓아나갔다. 바로 그때 기념식을 주 [...]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실린 세움터 기획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인권오름의 ‘세움터’에서부터는 국내외 인권연구논문의 내용을 요약‧소개하는 [인권연구_창]을 엽니다. 딱딱하고 접근하기 어려 [...]

‘민주화 운동’의 한 부분이었던 중·고등학생운동이 학생인권,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전환되던 95년의 시작은 최우주 씨의 헌법소원이 있었고, 그해 말 결성된 중고등학생복지회(아래 학복회)부터 본격화된다. 90년 [...]

인권의 개념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과정에는 계급 관계의 힘이 역동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의 인권과 같은 ‘순수한’ 인권이란 없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규약과 헌법에 나타난 아름다운 [...]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했다고 한다.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 정보가 권력이 되는 사회에서는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살린다”는 신화가 진실로 간주된다. 정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