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도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도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
전남 경찰청은 17일 민중정치연합 회원 등 13명을 사노맹 재건기도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또는 찬양고무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
전남 지방경찰청은 민중정치연합(민정련) 광주지부 사무실(운암동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긴급구속장을 발부 받아 심우춘 씨(광주지부 사무국장) 등 16명을 15일 오전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
하루 24시간 성폭력피해상담을 받아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성폭력위기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13일 오후 6시 기독교연합회관 4층 소강당에서 [성폭력위기센터] 개설식을 갖고 [...]
봉천동 청수장여관 이모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 동안 옥고를 치룬 김기웅 순경(27세,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소속) 사건을 접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
기념행사 줄이어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필요 유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45돌을 맞아 각 인권단체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인권선언일 기념행사가 [불교인권위], [한 [...]
서울경찰청은 8일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의 유인물 등을 발췌하여 게시하였던 김형렬 씨(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로 구속했다. 김씨는 컴퓨터 통신망과 관련, 국보법 [...]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의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20, 진보저널 근무)를 영장 없이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중 [...]
경찰청 보안국은 7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혁사노)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온 혐의로 장운 씨(29세, 중앙위원장)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송치, 기소했다고 [...]
변호사 박원순의 글은 지난 2일 기독교장로회 주최 '반민주 반통일 악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서의 강연내용입니다. 1. 서 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