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 [...]

“문민경찰, 민정련과 ‘범죄와의 전쟁’ 벌이고 있나” 16일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에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민중정치연합｣ 순천지부장 김영기(32세)씨, ｢민정련 광주지부｣ 연대사업부장 신현숙 [...]

서대표 “이번 사건을 통해 가혹행위에 대한 감시운동의 모범을 보일 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서준식대표 명의로 지난 1월 4일 마약복용혐의 피의자인 김동철(37)씨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전치6주의 [...]

편집자주:< >안은 주제어.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례, J; [...]

편집자주:안은 주제어,()안의 영문은 신문명,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

지난 해 7월 13일 경찰청 남영동 분실에 연행되어 10월 20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노태훈 씨는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

법무부 지난 3일 전치6주 부상 입힌 안희권 검사 3개월 감봉처분에 그쳐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수사도중 폭행한 전 인천지검 안희권 검사(현 영월지정)와 서울지검 남부지청 송관 [...]

편집자주: 주월간지는 잡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주간지 용례:<1.3>(2):1월 3일자 2면 [법률신문] <1.3>(2)사법위 제2차 전체회의, 전국 1백9개 상설간이 법원 설치 [...]

편집자주:< >안의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안의 영문은 신문,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입니다. 예) [...]

지난 28일 대법원 제3재판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청수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오다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