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파란 검사 나으리를 영감님이라 부르는 사회, 거리에서 경찰이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회, 법대를 가면 으례 고시원에 입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여기에서 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권리를 [...]

콜럼비아에서는 정치적 살인이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전국가톨릭연합위원회｣는 88-92년 동안 1천명 이상의 사람 [...]

제게 오직 하나 꿈이 있다면 이 어둡고 어두운 역사에 맞서 이 시대 장한 어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애물단지 자식을 빼앗겼지만 증오도 원한도 없이 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겠습니다. 그토록 티 없이 맑고 아름다 [...]

▲경찰에 복직하게 된 소감은? -경찰복 등을 새로이 지급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살인누명을 쓴 16개월 동안을 회상한다면? -엄청난 경험을 했었다. 사실 그동안이 꿈만 같다. [...]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김기웅(28)순경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 [...]

민주당 내무위 소속의원의 보좌진과 내무전문위원 12명이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해결의 대안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이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일반인이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생생한 자료를 분석, 정리해서 경찰 [...]

입을 모았다. 전해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

7일 밤 9시경 구로본동 파출소에서 정형기(전해투 조직부장)씨 집에 출석요구서를 들고 찾아와 상부의 지시라며 정씨를 연행하려 했다. 이에 정씨가 영장 없는 출두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동행을 거부했다. 수원지 [...]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끝에 진범이 잡혀 풀려난 전관악경찰서 김기웅(28)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복직, 당시 담당경찰 및 검사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 [...]

올 신학기부터 학교 폐교에 맞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두밀국교 학부모들은 6일 가평경찰서에서 사설강습서 설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가평군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이뤄진 이날 경찰 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