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

7일 민주노총은 경찰에 의해 농성장이 침탈당한 것에 항의해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대중 정권의 퇴진 투쟁 불사를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6일부터 여의도 국회앞 도로변에서 노동시간 단축법 등 10대 개혁 [...]

그동안 집회 신고 때마다 경찰이 요구해온 ‘각서’가 임의적인 협조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기사 본지 12월 4일자>. 따라서 집회신고때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 [...]

국민회의는 지난 11월 24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국민인권위원회, 약칭 인권위)를 특수법인화하기로 최종합의하고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아 1일 전국 각지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은 1일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

철거용역원들의 횡포와 폭력으로 인해 서울시 봉천3동 세입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쯤 봉천3동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김규영,대책위) 소속 주민 20여명은 빈집에 대책위 [...]

평택의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농아원생들이 재단비리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만 3년이 되던 지난 27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

지난 8월 20일 아산시 모종동 신기공업사 후문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겪은 수모와 강압에 항의해 8월 28일 아산경찰서 앞마당에서 분신한 택시 노동자 지용석(32․온천운수) 씨. [...]

평택 에바다 농아원의 비리 및 인권침해의 주역이었던 구 재단 실권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재단 장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이사진은 10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