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하필 지금일까? 국가정보원, 김영환 씨 등이 북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남한 내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9일) 검찰, 소설가 조정래 씨를 소환해 <태 [...]

국가정보원이 지난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날 압수수색이 수사관의 신분증 제시 등 기본적인 요건마저 무시된 가운데 진행됐던 것으 [...]

긴급체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사법개혁 중간시안 역시 긴급체포 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개 [...]

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5호에서는 8월 범민족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심사과정을 요약,정리해 싣는다. ▲판 [...]

복직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 신탄진 공장 해고노동자 이서광 씨 등 5명은 “회사측이 97년 8월 복직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

7일 동두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정숙(여, 48세) 씨 사망사건과 관련,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된 이 씨는 2-3일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

1. 국가보안법 반대 조직화 박차 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 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키로,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 [...]

경찰이 한총련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가족들을 협박․회유하고 심지어 매수를 시도해, 가족들이 경찰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학부모협의회(상임의장 김종맹, 한학협)는 3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 [...]

8월 30일 온 세계의 이목은 인도네시아 옆의 작은 섬 동티모르에 집중됐다. 저녁 무렵 우려하던 바와 달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주민투표가 끝났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투표소에서 한 주민은 “나 [...]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95년 1월 5일 행형법의 개정으로 행형제도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