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
28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는 '99주한미군범죄희생자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행사를 주최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 실무자들은 행사준비를 위해 오전 10시경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
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 [...]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7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1시 30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경찰폭력 근절과 인권교육 실시,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회단체회원 20 [...]
“국가보안법이 일정기간 몸을 가두는 구속이라면 보안관찰법은 평생토록 삶을 구속시키는 더 비인간적인 제도다.” 재범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평생동안 경찰에 의한 합법적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관찰처분이 [...]
사회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경찰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 [...]
한국경찰은 미국의 경찰견에 불과한가? 12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하려던 사회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
“86년 학교당국의 지시를 받고 용공조작 사건에 가담해 많은 학생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웠지만 지금까지 용기가 없어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 상지대대학원 교학부장인 김황일(58,당시 학생주임) 씨는 1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캠페인’을 10월 한달 동안 전개하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연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찰청이 보내온 경 [...]
전 세계 NGO(민간단체)들의 축제의 장이자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인 세계 NGO대회장에서 평화로운 피켓시위를 벌이던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경호원과 경찰에 의해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