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경주역 [...]

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됐다. 또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전면 도발에 나섰다. 경찰은 집시법 규정을 악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하고, 검찰은 집회시위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언론 [...]

국가인권위가 생겨도 인권사회단체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은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 상임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불법체류' 신세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

1.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 전민특위 유엔본부 앞 집회, 한국전 때 미군학살 진상 규명 요구(6.25)/ 옛 소련 군사고문단장 보고서,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 [...]

* 흐름과 쟁점 1. ‘반갑다 가뭄, 너를 먹이삼아 민주노총을 낚아보자!’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앞두고 해괴망측한 담화문이 등장(6.11) 등장했다. ‘가뭄이 들면 파업은 안 된다’는 것. 결국 민주노총 [...]

'관행' 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 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지문날인 관행에 이의제기해야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 [...]

<속보> 2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3과에 의해 체포된 서울민주노동자회(대표 최석희, 아래 서민노회) 소속 활동가 9명에게 28일 전원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모 [...]

“아버지와 다시 얼굴을 맞대고 앉은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라니…. 아들은 수배생활 4년을 보내고 손목에 수갑을 차고, 아버지는 수술도 못한다는 의사의 ‘말기 암’ 진단을 뒤로하고 병과의 투쟁을 시작하고 계셨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