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
■ 흐름과 쟁점 1. 한총련…이적의 올가미, 합법화 투쟁으로 맞선다 검찰이 10기 한총련에 대해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이 지난달 2 [...]
경북 경산시 평산2동 산중턱에 위치한 코발트 폐광. 2001년 3월 11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취재팀을 비롯한 합동 유골발굴팀은 수평갱도의 콘크 리트 외벽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뒤, 폐광의 내 [...]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던 한 회사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5일 밤 9시경 김모 씨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퇴근 후 집에서 연행됐다. 김씨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
6년 전 이주노동자 인권상담을 시작하면서 플라스틱 상자를 만드는 필리핀노동자의 어두침침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한겨울 전기장판이 깔린 곳을 제외하면 방안에서도 얼음이 얼던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컨테이너 숙소를 [...]
1. 구금시설 인권침해 조사엔 국경 없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반대 불구 국제조사단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켜(7.24) [...]
혼신과 잡음이 계속되던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에서 경찰의 비상소집 명령이 들린다면? 지난 10일 밤 성남에 사는 이미선 씨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자신의 집에 걸려온 전화기에서 "전 직원은 지금 [...]
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곧바로 여수를 접수하고, 20일에는 순천을 점령한 후 구례, 곡성, [...]
1. 쇠귀에 경읽기인가?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
한총련 대의원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해 경찰청에 집단 출두하려 하자, 경찰이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낮 12시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⑦번 출구에서는 경찰청에 출두하겠다는 한총련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