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6월과 올초 노동자들을 수배하면서 검거에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 최근 이것이 사이버 범죄에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

경찰이 집회신고제의 취지와 달리, 사사건건 신고 내용을 트집잡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질식케 한다는 비판이 대전 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민특위' 안은찬 대전충남본부장, 박희인 사무국 [...]

10일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날 아침 11시께 허영춘(고 허원근 아버지) 씨, 신정학 [...]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메이저급 국제스포츠행사에서 아마추어리즘을 기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가 된지 오래지만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아시안게임 관련 뉴스들은 그 자체로 돈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아 [...]

주한미국대사관에 진입해 성조기를 불태우려던 한 대학생의 사진이 우리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2일 미국대사관 구내 혹은 주변에 있던 10여명의 대학생들은 장갑차 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 공개 사과’ ‘재판관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은 4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 [...]

■ 흐름과 쟁점 1. 장애인 이동권 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 쪽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끈질겼다. 지체장애 3급인 최재호 씨는 단식농성 26일째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80년도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

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

경찰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에서,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