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압착, 사망하는 사고 발생해 안타까움과 함께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소병섭(40)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 소 [...]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

1. 경찰청도 서울시도 '집회·시위 자유'는 나몰라라 경찰청, 개정 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 열고 '80데시벨'이 타당하다고 주장…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 [...]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

펴낸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61쪽/ 2004년 4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간디는 이러한 법의 폭력을 극복하는 길을 '비폭력 불 [...]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 [...]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로 구축하는 미아찾기 사업이 경찰에 의해 시행된다. 시료 채취를 위한 작업이 21일부터 집행됨에 따 [...]

"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학교에서 단체로 '동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라며 유기용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