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주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가 [...]

1. 감옥 인권, 일보 앞으로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폭행 자살 자해 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

지난달 집회·시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지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깼고, 국제적인 참여로 전세계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지난 21일 인도 뭄바이에서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4회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의 칼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각계 단체들이 단속과정에서 자행되는 마구잡이식 폭력행위들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야만적 [...]

은폐되고 뒤틀린 현대사 위에 어떤 자들의 죽음은 흔적 없는 기억으로 기록되어 왔다. 이미 깊숙한 무덤 안쪽으로 사그라진 듯한 '망각된 죽음'이지만, 이를 되살려 표류하는 영혼을 달래고 과거의 권력과 공생하는 [...]

지은이: 정인섭 외 5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11월/ 334쪽 지난해 말 기습적인 집시법 개악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더 제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달 9일로 연기돼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8일 3당 총무들이 비준안 통과를 합의하였으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농촌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

집회 참가 도중 연행·추방된 이주노동자 2명이 고국으로 추방된 이후에도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요구해 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