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난 2일 성매매 피해 여성인 박모 씨가 성매매 업소의 갈취와 협박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을 택했다. 박 씨의 죽음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
지난 2일 성매매 피해 여성인 박모 씨가 성매매 업소의 갈취와 협박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을 택했다. 박 씨의 죽음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무분별한 불심검문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아무개 씨 등 4명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진정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를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아래 연수생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1.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을 위한 모임 출발
변칙적인 관장 연임을 반대하며 노조와 이용자들이 농성 중인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본지 8월 12일자 참조)에 회관 측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농성 85일째인 14일 '정립회관 민 [...]
지난해 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이 개악된 데 이어 지난 7일 소음규제를 주 골자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 [...]
1. 학내 종교의 자유, 갈 길이 아직 멀다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 요구하며 강의석 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 '합의'로 종결…강의석 학생의 복학조치는 빠져(8.29)/ '국회인권포럼', 토론 [...]
지난달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음에도 경찰혁신위원회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경찰력 강화를 다시 [...]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