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인권교육의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사업을 맡겨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지난 7월 '인권교육강사 능력향상과정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한 인권위는 8월 25일 [...]

1.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선언'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 [...]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

21일 인권활동가 김덕진, 오병일 씨 등 6명은 지난해 연말 국회 안에서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

10여 년 전 대전 부랑인수용시설 자강원(대전광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 [...]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거 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단속반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자정 출입국관리사무 [...]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

1.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경찰 검찰, 강력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재추진…인권단체들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반대(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 [...]

지난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은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불심검문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