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미군에게 몸을 파는 창녀다."(ID cesil91) 지난 19일 미군전용 술집에서 일하던 김아무개(32) 씨가 미군상병 메카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 [...]

지난해 동두천에서 2건의 미군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외국인전용 주점에서 일하는 또 한 명의 여성이 미군에 의해 살해됐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미군이 미8군 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됐으나, 이번 사건을 [...]

정형근 의원이 드디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과 강경하게 묵비권으로 대응하는 정 의원의 태도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그 [...]

경찰이 '대외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 [...]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 [...]

98년 7월. 구조조정에 맞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울산에서는 '영남위원회' 사건과 더불어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이 터져 나왔다. 당시 '영남위원회' 하부조직이란 혐의로 뚜 [...]

감옥내 재소자의 집필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대표 정귀순)에 따르면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선족 전재천 씨에게서 매달 서 [...]

소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김경환(37, 전 말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

“못다픈 한을 안고 가신 분들의 아픔이 아직도 귓가에 들려온다. 생전의 한이 47개의 초와 함께 녹아내리기를… ” 강묘란, 조순덕, 김원앙, 강막달 씨 등 올해 돌아가신 11명의 할머니의 영정 앞에 진혼무가 [...]

올해는 지난 68년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시행된 강제 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친 한 해였다. 시민사회가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정부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